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3종 세트
예산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현황 및 문제점
□ 결혼·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은 주거 안정
*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요인 중 주거요인이 60%로 1위(국조실, 청년실태조사)
ㅇ 그러나, 현 제도는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여 출산 지연
□ ’06~’21년간 280조원 투입에도 초저출산(0.78, 세계최하위) 지속
2. ‘24년 지원방향: 맞벌이 패널티 ⇨ ’출산가구 집중
□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고(특례융자 소득요건 2배 수준 확대),
분양·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
ㅇ (융자)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최대 5 원까지 시중금리 대비
△1~3%p 저리로 융자 가능 → 연 1천만원 수준 부담 완화
ㅇ (분양·임대) 미혼 청년,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
특별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 신설 →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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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요건 확대
기존 7,0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(+6천만원)
- 높은 한도
기존 매매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(+1억원)
- 주택 구입가격
기존 구입 6억원에서 9억원까지 확대(+3억원)
기존 전세 4억에서 5억원까지 확대 (+1억원)